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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77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집2(1)민,008]

4287민상77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집2(1)민,008] 【판시사항】 가. 가족의 유산과 직계비속의 상속분 나. 민법 제21조의 「사술」의 의의 【판결요지】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17조 민법 제20조 민법 제21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가. 가족의 유산과 직계비속의 상속분 나. 민법 제21조의 「사술」의 의의

2. 대법원 1957. 2. 2. 선고 4289민상629 판결

[대금청구][집5(1)민,006]

4289민상629 판결 [대금청구][집5(1)민,006] 【판시사항】 민법 제588조 소정의 준소비대차 【판결요지】 당사자간 소비대차로 인한 급부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목적으로하여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77만환을 교부치 않음이 분명하고 원심증인 소외 1 증언에 의할지라도 「단기 4287년 8월 13일 금 15만환을 원고에게 대부한 바 원고는 차를 경히 소외 3에게 대여운운」할 뿐이고 동 증인 소외 2 증언에 의할지라도 「증인이 원고에게 금 10만환을 취립하였다 하면서 금 10만환을 증인에게 지불함으로서 차를 영수한 일이 유한다」는 증언을 할뿐이고

77만환을 대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를 인정하였음.

선고일	1957.02.0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정우
사건명	대금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588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 제588조 소정의 준소비대차

3.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32 판결

[가옥명도][집3(2)민,004]

4288민상132 판결 [가옥명도][집3(2)민,004] 【판시사항】 행정소송 재판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및이는 것이다.

재단은 동 결정은 원고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임으로 피고의 차 항변도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전기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은 행정재판으로서 창설적 효력을 가진 소위 창설적 재판이므로 그 성질상 그 관계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귀원 1952년 8월 19일 판결법조 협회잡지 제3권 제5,6호 제77정

심안하니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은 서울고등법원 1954년 행신 제54호 가처분 결정으로 그 본안소송인 동원 단기 4287년 행 제55호의 행정소송사건의 판결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였음을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천상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행정소송 재판의 효력

4. 서울고법 1954. 7. 6. 선고 4287민공7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67]

4287민공7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67]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공정력 【판결요지】 행정처분은 그것이 해행정청의 소관사무에 관한 것인 이상 어떤 법규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소청 또는 행정소송등에 의해 취소되지

제1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원판결 주문 제1항 게기건물은 원래 소속재산인 바 원고는 단기 4286.9.10.자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 체결하에 기 점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해건물중 원판결첨부 별지도면 (자), (차)의 부분 8평을 하등 법적 근거없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바이며 기후 본건 건물에 대하여 단기 4287.1.30

선고일	1954.07.06 기타
법관	임석규 김용진 박용원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공정력

5. 서울고법 1978. 5. 12. 선고 77나46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8민,312]

77나46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8민,312] 【판시사항】 (1)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전 재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 (2) 권한을 넘는 경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4292민상745 판결(판례카아드 8210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50조(2)416면), (판례카아드 1609호), 1955.7.7 선고 4287민상366 판결(판례카아드 4878호, 대법원판결집 2④민23)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선고일	1978.05.12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회창 최휴섭 이보헌
사건명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25조 민법 제126조 민법 제129조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

판시사항

(1)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전 재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 (2) 권한을 넘는 경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6.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일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관재당국의 허가도 없이 창호 및 내부의 일부수리공사와 동 기존건물 2층 옥상의 철근콩크리트조임을 이용한 3층 증축공사 추산비 도합 5,662,200환을 지출하여 단기 4286년 12월 30일경에 이를 각 준공한 다음 기존건물의 수리증축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건물전부가 원고가 신축한 건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158호 판결문 참조) 과연 그렇다면 원고 1과 원고 2, 원고 3을 동일선상에서 동일사유에 의한 결격자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부진 이유불비 우는 채증법칙위반의 판결인 것이 명백합니다 (나) 원고 1에 대한 판시결격사유의 요지는 원고 1은 귀속재산의 판시 기존건물을 수리증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신축한 것 같이 가장하여 원고 2 명의의 보존등기를

재래부분 1층 77평 5흡4작2층 77평 5홉4작 3층 6평 5홉강 2. 증축부분을 연와조48평4홉3작7촌 3. 가증축부분19평4홉1작이라고 되였으나 동 원판결이 채용한 병 제8호증(서울지방법원 검증조서) 에 의하면 건축면적이 1. 재래부분 1층 71평4홉2층 71평4홉뿐이고 3층은 전혀없는 것이 분명하고

선고일	1957.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법 제2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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